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2. 1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4. 1. 19.

나. 제 안 자 : 임지훈 의원 외 10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4. 1. 19.

라. 상정일자 : 제29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
(2024. 2. 1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임지훈 의원

○ 검토보고 : 유승현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부동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부동산 관련 이해력을 높여 부동산 거래 중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, 경제분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～안 제2조)

○ 교육감의 책무 및 활성화 계획을 규정함(안 제3조～안 제4조)

○ 부동산 교육 및 지원 연수,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∼안 제6조)

○ 부동산 교육 표준 교안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(안 제7조∼안 제8조)

○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함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」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이해력을 높여 부동산 거래 중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, 경제분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고교생 및 대학생 등 곧 사회에 진출할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관련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

- 부산시,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교육(연합뉴스, 2024.01.18.)

-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은 ‘조기교육’이 중요... 지자체들 고교생, 대학생 교육 나서(경향신문, 2023.12.13.) 등

-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교육은 통합사회, 경제, 정치와 법, 세무일반 등의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일부로써 단편적인 내용만을 간략히 다루고 있어, 부동산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.

- 따라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교육과정을 보완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.

- 다만 부동산 교육 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의 변동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학령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1부.  끝.

【붙임】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동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주거권과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.

2. “학생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3. “부동산 교육”이란 학생이 부동산 및 주거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들이 부동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부동산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) ①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교육 계획(이하 “교육 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본방향 및 목표

2.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

3.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4.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

5. 부동산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교육 및 연수) ① 학교의 장은 부동산 교육이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)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부동산 교육 표준교안 제공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부동산 관계 법령 및 권리ㆍ의무 관계

2. 부동산 주요 용어 및 절차상 확인 사항

3. 부동산 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

4.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장 및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보충 교재

5. 그 밖에 교육감이 부동산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사무의 위탁)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